자’ 집회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이 서울

3일 촛불행동이 연 ‘사법난동 대선개입 조희대대법원박살내자’ 집회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이 서울 서초동대법원주변에 모여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잇단 위기 국면마다 거리에 나섰던 시민들의 분노가 끝내대법원을 향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그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현직에 있는 판사들도 '정치 편향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의 한 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국민 신뢰받는 재판 노력 물거품""선거 개입 정치행위 비판 직면할 것" 현직 판사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을 비판했다.

정보공개청구 게시목록’ 화면 캡처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대법원을 향해 로그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가 1만 5000건을 넘어섰다.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정보공개.

첫날인 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들과 진보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이날 서울 서초구대법원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으니, 파기환송심은 유죄로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죠.

흥신소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겁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신청에 7일, 그러고 나서 상고 이유서 제출에 20일을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앞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