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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면제 법적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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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5-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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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유심 해킹 사태, SKT 위약금 면제 법적으로 가능".
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없이 퇴사…대법 "비용 반환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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