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과세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높이고 개인투자자 세금 부담은 줄여 장기 투자를 촉진한다는 논리다.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약인 ‘주주 환원 확대’와 맞닿아 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날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24일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를 해소하고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과세하는 방향의 입법을 추진한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날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달리 해결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전망이다.

ISA는 오는 하반기부터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데, 연금계좌 투자자는 올해 말까지도 해외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현지와 한국에 동시에 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내용.

일반적으로 1년(매년 1월 1일~12월 31일)에 1건 정도 거래한다.

가끔 2건 이상 거래하는 사람도 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에 ‘과세대상 양도소득’을 합산해 신고하게 돼 있다.

이때 양도소득은 양도차익(매도금액-취득금액-필요경비)에서 장기 보유 공제를 차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배당성향이 국내 평균(26~27%)보다 높은 35% 이상 상장사로부터의 배당금을 종합소득에서 분리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와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2주택자라도 한 채가 지방에 있으면과세를 완화해 주는 내용으로 지방 빈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국세청은 올해 1분기 고가 단독주택·빌딩 등 부동산 75건을 감정평가해서 기존 신고액(2847억원)보다 87.

8% 증가한 5347억원으로과세했다고 24일 밝혔다.

http://www.kbamc.co.kr/

기준시가 60억원으로 신고된 서울 성수동 카페거리의 한 꼬마빌딩은 감정 결과 320억원으로 평가돼 증가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