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이 아닌 검·경 청사 등을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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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시설이 아닌 검·경 청사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비상계엄수사대상자 중 대부분이 전직 대통령·장관 및 군 간부인 데다수사내용역시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로 한 각 군의 움직임 등 엄격한 보안이 필요한내용이기 때문이다.
━ 267명 규모 '내란 특검.
특검은 공수처수사4부 검사들의 합류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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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기간 안에 여러 의혹을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기존수사내용을 꿰고 있는 인물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각 특검마다 회의실, 조사실 등수사를 위한 공간 마련도 시급한데, 서울 서초구 법조.
만들어 모든수사를 직접 지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②수사권 조정·감사·심의까지 무소불위 권한 국수위가 앞으로수사내용과 방향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우려다.
국수위는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수사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적법성.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본격적인 특검수사가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기존에 진행되었던수사내용이 있는 만큼수사속도는 느리지 않을 것이고, 특검 이후 기소할 것이 있다면 지귀연 재판부에 병합 기소하거나 별도 기소할 가능성이.
검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정 대표이사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사건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며 "자세한수사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제대로 된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등에 의한 내란·외환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과 '순직 해병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별검사법' 통과와 별개로 기존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 체제가 가동되면수사기관은 기존수사내용을 넘겨야 한다.
전담하는 검찰청이 신설되는 셈”이라며 “초대형 사정정국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은 출범 즉시 검찰과 경찰의 기존수사내용을 인계받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한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대통령경호처.
전담하는 검찰청이 신설되는 셈”이라며 “초대형 사정당국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은 출범 즉시 검찰과 경찰의 기존수사내용을 인계받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한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대통령경호처.
또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도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경우수사내용이 군사에 관한 사항이 많은 만큼 상업용 건물에서 일할 경우 기밀이 누설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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